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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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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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 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산화탄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홍근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 ' 국회법 ' 제79조제3항은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그러나 최근 낚시가 레저스포츠의 하나로서 관련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 이 비약적 으로 이뤄지고...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노트북)윤영찬, 과학기술 의 정활동 지원 '국회 과학기술 처' 설립 근거 마...
내용의 '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 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행정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는 현행법 내에 산림 및 임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조사, 임상도,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산림정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림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산림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