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객 거래정보 무단조회 차단 부실"..한국SG증권 '기관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는 계열회사에 투자 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소유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
금융 당국, 증권사 인하우스 사모펀드에 여전채 편입 내역 요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집합 투자업자 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 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 투자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통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회사의 다른...
'널뛰는 증시' 안전장치 마련…김현정 의원, 자본시장 법 개정안 발의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 투자업자 에 대해 최대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춰 집합 투자 재산을 운용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최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투자매매업자 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