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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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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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도 사람이고 시민이다"… 군산시공무원노조 '괴롭힘 방지 4법' 촉...
조속한 처리 를 요구했다. 19 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공무원 괴롭힘 방지...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군산시공무원노조 "괴롭힘 방지 4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전북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19 일 성명을 통해 공직사회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 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4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초점]국세청,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엔 '취약' 납세정보 제공엔 '인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30%252Fart_17845110582891_f7db8e.jpg&w=3840&q=75)
[초점]국세청,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엔 '취약' 납세정보 제공엔 '인색'
그러나 국세청 민원 사무 처리 규정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모법(母法)으로 두고 있기에 앞서 지적한 정보공개법과 같이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9 제3항에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온라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도 비대면 행정 수요가 커지고 있음 -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편의와 민원 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자 함 - 전자정부법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수정하고자 함 - 등록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을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