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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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28일 국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조희대 대법원장, 31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불출석…"삼권분립·사법부...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오는 8월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의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대한 국회의 증언 요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개회 7일 전까지 공표하도록 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안건 상정일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회의 48시간 전까지 배부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 자동 상정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