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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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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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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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 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의 발생 예방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청소년 쉼터 점검과 함께 한 부모가 족과 여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폭염...
"경남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해야"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은 국내에 살고 있지만,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 을 뜻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성평등가족부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 청소년 뉴스]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 청소년 지도사 뭐하지? 아이디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672_116823_3734.png&w=3840&q=75)
[ 청소년 뉴스]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 청소년 지도사 뭐하지? 아이디어 ...
학업과 진로, 또래 관계 등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면서 부모 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청소년 뉴스'는... 있도록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등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미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미흡하여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족돌봄청소년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돌봄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ᆞ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태임 - 이들을 취업ᆞ훈련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