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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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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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5164725_22913.jpg&w=3840&q=75)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90%를 매각 했다. 그 뒤 2018년 주식매수권을 행사해 41%를 되찾아 왔다.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해 대성쎌틱... 세워 도시가스 사업 에도 진출했다. 1985년 프랑스 샤포토에모리와 합작해 대성샤포토에모리를 세워...
규제에 묶인 4.3조 투자 푼다…정부, 반도체·이차전지 ‘현장대기’부...
월간 도시가스 사용량이 500㎥ 이상 증가할 때마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팹에서는 연간 약 1800건의 증설이 발생해 검사 대기 때문에 장비 가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기술검토...
SK이노베이션, 2026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전문
◆E&S 사업 2분기 SK이노베이션 E&S 영업이익은 도시가스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인한 수요 감소 영향과...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타난 대응의 결과이며 당사의 유연한 운영 역량을 보여준 사례 로 판단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사회형성법안
- 수소사회의 형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회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서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대개 특정가스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되나,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거나 건물의 소유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점검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가스 관련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면서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 대상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근거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지속적으로 감면해오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 -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급규정에 두도록 함 - 사용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