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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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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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와 디지털 정부 를 거치며 현재 상당수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됐지만, 국민이...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로는 AI 국민비서와 AI 통합 민원 플랫폼을 꼽았다. AI 국민비서는 국민이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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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처리 하고 향후 차별 민원 제기까지 원천 금지했습니다. 지원 배정 시에는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가족돌봄인의 임금·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 의 재정 리스크 차단에만 집중했다는...
광주 서구 황금 차량번호 특혜 의혹 확산…'7777·1004' 선호번호 350건 ...
이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선호 번호를 먼저 입력한 뒤 등록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번호를... 서구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공 전자 기록 위·변작 등의 혐의가 적용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음 -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민간의 신규 서비스나 상품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서울·경기 버스노선, 서울지하철 등 교통정보 관련 앱이나 날씨정보, 유가정보, 식품안전정보 앱 등이 개발되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본연의 활동에서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 제공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창의성에 기반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창업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시대의 국가경쟁력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책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용하도록 함 - 민간에 제공해야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보장하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제공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민간제공 대상목록을 종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함 -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소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에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에서 민간제공 대상으로 공표한 공공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제공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거부처분을 받은 이용자가 거부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베이스제공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ᆞ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 제공, 이용실태 조사,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ᆞ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ᆞ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ᆞ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면서 민원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이 디지털 민원서비스로의 전환 추세에서 민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 개별 법령에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별도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법령, 민원 편람, 민원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ᆞ전자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상당수가 전자정부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일보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전자신분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이용자 누구나 공공웹ᆞ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설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개별 공공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웹ᆞ앱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 설계 지침에 기반한 관리체계 마련함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개발ᆞ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지침 준수 여부, 이용자 편의 수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통합포털을 구축ᆞ운영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통합포털과 소관 전자정부서비스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통합포털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소관하는 행정기관등에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요건, 절차 및 기술 표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 공통기능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정보유통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