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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14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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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8-04
22190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5-20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38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임 -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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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2인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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