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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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분쟁 해결수단으로 알선제도를 도입하고, 화해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함 - 노동위원회의 운영 제도를 개선ᆞ발전시킴 - 노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의 확대와 위원의 공정성ᆞ중립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ᆞ상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함 - 단독심판의 대상을 확대하고 화해제도를 활성화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짐은 물론 이에 따른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노동위원회의 위촉 및 임명 등 각종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남은 자 중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리 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