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단계나 공판준비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현행법에 서면제출방식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진술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이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단계나 공판준비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현행법에 서면제출방식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진술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