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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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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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음 - 월남참전유공자들은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 이에 월남전참전유공자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함 -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정의함 -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 -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0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간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전 및 예우를 위하여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기념ᆞ추모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가 정책적인 이유로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짐 - 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정의함 -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함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만 그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향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상금 기준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함 - 희생자 유형별로 보상금을 균분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함 -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권자 범위 및 신청, 심의, 결정, 결정서 송달, 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보상금 등의 환수 및 시효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위원회의 신청순서 결정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 최초 신청접수 개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