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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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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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워인터뷰] '퇴임'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 코로나 에도 전문대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567604_381013_5738_v150.jpg&w=3840&q=75)
[파워인터뷰] '퇴임'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 코로나 에도 전문대 총장...
(사진=한명섭 기자) 국내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었던 앞선 시기는 교육 계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기간이었다. 특히 전문대학을 경영하고 고등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총장들의...
의대생 유급방지책은?…1학기 특례 적용, 국시 연기는 “검토 필요”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에 따라 연간(매 학년) 30주 이상의 수업 만 확보하면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계절학기 풀가동, 국시 연기 요청... 대학들 '의대생 유급 방지' 고육책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집중이수제'를 시행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수시간 규정만 준수한다면 30주 수업 을 15~20일에 몰아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면수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시설의 이용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ᆞ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이 감소함을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을 납부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 -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