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할지라도 승객석이나 좌석안전띠가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승객석,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대상인 어린이(13세 미만) 외 중ᆞ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만 24세 이하도 함께 이용하고 있음 - 아동방임의 우려가 높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가량 늘었음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 - 보호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