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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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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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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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국의 위협②] 정부 주도 중국 vs 기업 독박 한국…"국가가 승패 갈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mediapen.com%252Fnews%252F202604%252Fnews_1093163_1776129245_m.jpg&w=3840&q=75)
[중국의 위협②] 정부 주도 중국 vs 기업 독박 한국…"국가가 승패 갈라...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은 세액공제 혜택마저 이익이 나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인 데다, 매번 일몰 기한 연장을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어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비가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 의 특성을...
대선 정책 이슈로 부상한 'AI 로봇'···차기 정부서 성과로 이어질까
분야인 반도체 와 로봇 산업을 육성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이들 산업 에 집중적인...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구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
"AI 3대 강국 향한 우리의 전략"…산·학·연, 한림원서 미래 비전 공유
▲기술·혁신 ▲ 산업 ·공공 ▲인재·인프라 ▲ 법 ·제도 ▲안전·신뢰 분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월 1~2회...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AI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6조원 이상을 AI 및 반도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공급부족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하여 40%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음 - 국내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세계시장에서 국내 반도체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기준 3.1%에 불과함 - 시스템반도체와 차량용반도체 등 유망 분야 기술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