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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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20일 내 전력망 규칙, 채굴장은 직접 규제 피했다
한국 투자자에게 닿는 지점은 전기 요금 자체보다 전력 접근성이다. 비트코인(BTC) 채굴사는 전력비와 전력 확보 조건에 민감하다. 데이터센터와 AI 사업자가 같은 송전망, 변전설비, 발전자원을 놓고 경쟁하면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행정 안전 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에서 짓는 주택에 대해 미리...
8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현대화 사업 (SPH-M) 시제품 제작·시험 평가 수행 사업자 로 단독 선정된 바 있음. 미국 육군은 우선 6문을... 회수 - 한국 가스 공사가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 사업 을 통해 거둔 수익은 6월 기준 약 4억 5,000만 달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므로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자와 달리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임에도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마련하고,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ᆞ변경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접수된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전소의 설치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전자파 등의 영향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며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음 - 변전소 설치공사 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음 - 변전소 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신고사항 중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 또는 신고사항에 변전소의 지하 설치가 명시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해야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사용전검사 이후 공사계획을 다시 신고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전문성, 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 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건축물?도시철도시설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