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한 현행법 제6조제2호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 정보기술의 발달로 각종 회계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해진 점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단기의 열람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ᆞ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그마저도 선거비용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지출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게 하고 있음 -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을 뿐 사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감시·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 이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 정보기술의 발달로 각종 회계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해진 점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단기의 열람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ᆞ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때에 수입ᆞ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만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