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지급결제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 -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가상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시장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함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함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ᆞ공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