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118상임위 심의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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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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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324임기만료폐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어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4-30
1912601임기만료폐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임 -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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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0-11-26
2124282법사위 심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단체에 해당함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강병원의원 등 10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