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1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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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471상임위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영업유지가 불가능하여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음 -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