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1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silbo.co.kr2026-08-27중립
상가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부터 살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 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 한다. 주요 방해 유형에는 신규 임차인 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 으로 하여금 기존...
jeollailbo.com2026-08-26중립
세입자 사망 후 남은 가족… 명도소송 상대는 누구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는 이런 승계 특례가 없어, 임차인이 사망하면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한다. 이 때문에 상가 사건에서는 상속인 범위 확인이 사실상 첫 단계가 된다....
ilyosisa.co.kr2026-08-25중립
개인회생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이 경우 임차인 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위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 415조 1항, 2항, 586조). 위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기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767공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rror
법제사법위원장2021-12-08
2117471상임위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영업유지가 불가능하여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음 -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