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 및 운영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진, 주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체계를 의미함 - 세계화·정보화시대의 도래는 기업 간 경쟁을 과열시켰고, 이에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기업지배구조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국은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인색하고 단기투자 차익 위주로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요인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 등도 내놓고 있음 - 경영진의 책임성 확보 및 주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개선은 미흡한 실정임 -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해임 요건 완화 및 주주의 부적격 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 등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종전의 기업지배구조를 탈피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코스피 3000시대를 열고자 함 - 이사가 횡령·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분식회계에 관여한 경우 등 부적격 이사의 해임·직무정지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이사해임 안건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단독주주권으로 법에 명시함 - 이사가 주주가 제안한 이사해임·직무정지의 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대표소송제도를 보완·개선하여 대표소송을 활성화함 - 이사의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인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을 활성화하여 이사의 책임 경영을 꾀함 -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함 -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함 -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함 -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페이퍼컴퍼니의 이사가 1인 법인인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1인 이사의 자격제한 및 법률행위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상법중개정법률안
- 주주는 회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가치의 하락을 비롯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역할만을 강요받아왔음 - 기업주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내몰아 회사 및 주주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임 - 따라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발생하는 걸림돌을 아예 그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기조차 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영을 한 이사의 해임과 그에 따른 선임에 있어 주주들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법 조항이 있음 -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이사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로 규정함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게 함 -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의 선임을 하고자 할 때 집중투표 청구권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회사 정관을 통한 집중투표 배제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서명하도록 함 - 주주는 보유주식수에 따라 신주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증권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증권배정의 사유, 발행조건 및 그 근거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명시해야 함 - 주주총회를 소집통지는 총회일 3주간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통신수단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 및 운영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진, 주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체계를 의미함 - 세계화·정보화시대의 도래는 기업 간 경쟁을 과열시켰고, 이에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기업지배구조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국은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인색하고 단기투자 차익 위주로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요인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 등도 내놓고 있음 - 경영진의 책임성 확보 및 주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개선은 미흡한 실정임 -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해임 요건 완화 및 주주의 부적격 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 등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종전의 기업지배구조를 탈피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코스피 3000시대를 열고자 함 - 이사가 횡령·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분식회계에 관여한 경우 등 부적격 이사의 해임·직무정지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이사해임 안건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단독주주권으로 법에 명시함 - 이사가 주주가 제안한 이사해임·직무정지의 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대표소송제도를 보완·개선하여 대표소송을 활성화함 - 이사의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인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을 활성화하여 이사의 책임 경영을 꾀함 -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함 -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함 -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함 -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함에 따라 예상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통주식 전환 요건과 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을 마련함 - 허위발행죄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