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211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55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음 -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강은미의원 등 11인2021-09-14
211176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1-07-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