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ᆞ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물 취급에 있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될 때 마다 형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ᆞ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임 - 특별법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분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보건의 유지ᆞ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도급ᆞ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ᆞ수탁자와 함께 안전ᆞ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또는 기업이 안전ᆞ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대 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 결과와 제재 조치 결과를 공표함 -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여 처벌받은 사업주 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하 안전보건자료)이 해당 사업주, 고용노동부 등에 의해 작성ᆞ보관되고 있음 -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상 사업장 전ᆞ현직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인해 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안전보건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게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장기 보관ᆞ관리 의무를 부여함 - 전ᆞ현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 누구든지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최근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이 변화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외의 영역에서 근로자의 안전ᆞ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이 산재하고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이 전통적 생산방식에 따른 산업재해만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조업ᆞ건설업 중심의 현행법이 근로자 중 일부 성별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전통적인 제조업ᆞ건설업 분야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고용부문ᆞ형태의 젠더 분할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성별 차이가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산업보건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국가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에 성별ᆞ연령ᆞ장애ᆞ근무기간ᆞ숙련도 등 개인적 차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위험의 크기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