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고려사항과 폐지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개선함 -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이 건축, 대수선 등 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등을 통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행정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
국방의학원법안
- 국방의학원을 설치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군내(軍內)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함 - 이를 통해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고 자생력 있는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방의학대학원 과정의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의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타 국ᆞ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맞춰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해 1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