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고급 주택 은 시장가로 임대 해 다시 공공 임대 의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생애 순환형 아파트'를 구상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한 평도 민간 에 분양된 적 없는 대규모 국공유지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국면...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65690_644396_100_v150.jpg&w=3840&q=75)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
위한 ' 주택 임대 차보호법' 개정 등 주거 관련 입법도 이어갈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으로 확대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현장 안착도 챙긴다. 택배 과로와...
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조정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신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법률로 제한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추가 등록 제한 및 말소 사유로 규정함 - 확정판결 또는 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급증함 -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함 -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하는 정보체계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여부를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업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통해 확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하며,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 임대차계약 자료와 대조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차 현황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대책이 현행법에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급증함 -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함 -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