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연아파트' 10년… 담배 연기보다 더 짙어진 갈등
금연아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기 C소장은 "흡연 민원으로 흡연자 들에게 주의를 주면 '도대체 어디서... 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김예지 국민 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기존...
"달콤한 피치" 금지됐는데…학교 앞 버젓이 ' 담배 광고'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 담배 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상 과일·디저트 등 향을 연상케 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재고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 ‘담뱃값 유지’ 고수… 학계 “인상이 금연 효과”
도입됐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2년마다 교체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 제공 중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국내 성인 흡연자 대부분이 담배 가 건강 에 해롭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담배필터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음 - 담배필터가 하수구, 강 등을 거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음 -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흡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금연상담 전화번호 등을 담배갑 포장지에 인쇄하여 표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할 경고그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24개월마다 고시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표기가 변경된 담배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수입 면세담배 판매업자의 경우 내한 관광객 급감으로 유예기간 내에 기존 담배를 판매ᆞ소진할 방법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담배갑 경고그림 등의 변경 주기와 유예기간 규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사실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