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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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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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이다. 둘째, 내부 시장(Internal Market) 분야는 상품·노동자... [자료: 경제환경부] 우크라이나 정부는 화학물질의 안전 한 관리 와 관련 산업의 EU 시장 접근성 제고를...
어업현장 안전 ·보건 평균 1.97점 '취약'…해수부-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어업분야의 안전 ·보건 관리 실태는 전반적 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염전의 폭염 노출, 수로 및 제방으로의 넘어짐, 함수 저장조 밀폐 위험 등이...
해수부·노동부, 양식장·염전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천해 양식은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 위험이, 내수면 양식은 질식 위험과 전기설비 접지 미흡이, 염전은 폭염과 함수 저장조 밀폐 위험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 안전 보건정책실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로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풍력발전기의 사고와 높은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발전설비에서 수력발전설비가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하여 양식 후 바다에 버려지는 배출수를 재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양식장에서는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보다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수력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점검이력관리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기금활용 내실화 등을 위해 점검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