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10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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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10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 판단 시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 여부를 고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여 영세 납품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1인2025-11-07
1916649임기만료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중소 납품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벤더사를 통한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음 - 벤더사가 직접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에 해당하고 벤더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은 그 지위와 보호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벤더사를 경유한 납품계약을 현행 규제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6인2015-08-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739공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창현의원등11인2021-03-12
2118655대안반영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함 -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2인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