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남북교류의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입국 증가로 인하여 통일 이전에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ᆞ유증 등에 관하여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남북한 주민과 관련된 가족관계 등의 소송에서 재판관할 규정 등이 마련됨으로써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도입함 - 남북 분단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왜곡을 방지하고 가족관계를 실제와 부합하게 함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가족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상속재산 반환 청구 시 반환 범위의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시 남한주민의 기여분 인정 특례 도입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제도 도입 및 남한 내 재산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