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드론으로 택배 왔어요”…' 생활물류 법' 17일부터 시행
않아 배송 할 수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 에서 드론과...
![드론·이동로봇 택배 물품 배송 한다[새해 달라지는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4%252F11%252F26%252FNISI20241126_0020608170_web.jpg&w=3840&q=75)
드론·이동로봇 택배 물품 배송 한다[새해 달라지는 것]
따르면 등록제로 운영되는 택배서비스사업 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 생활물류 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과 소화물배송대행 사업 의...
![[생생경제] 배달 대행 허가제 라이더, 시민 안전 지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206_2404301652.jpg&w=3840&q=75)
[생생경제] 배달 대행 허가제 라이더, 시민 안전 지킨다.
배달 대행 사업 자 등록제 도입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배달 주문 서비스 가 늘면서 오토바이... 소화물 배송 사업 자인데 저희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인데 여기에 택배 사업 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지역에 부과되는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며, 신고 및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 부과현황을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나 서비스질 제고 등의 한계가 있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책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제조합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배달대행기사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및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대행업 취업 제한을 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