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 시대, 민생·안전과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하...
또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시행,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핵심...
국회, 지난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161건 접...
발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일... 국토 교통 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7일, 김민기...
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대표발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 도시 철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시 대기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예시함 - 대기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