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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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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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연말까지 LPG 연료 관세 0%·유류세 인하 연장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민 연료비 부담 완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택시 운전사, 자영업자(식당),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계층 주거지의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배출권·LNG 세제 개편 등 집단에너지 제...
100MW 미만 열병합발전은 도시가스 사에서 소매요금으로만 연료를 구매해야 하는데 대규모 사업자보다 10~40% 높은 비용을 부담한다. 고시지역 내 열 공급 설비에는 전기 용량이 아닌 열 목적 기준으로 도매 요금 적용을...
[국회 인터뷰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산업통...
집단에너지는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여러 건물에 공급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도시가스 를... 개별소비세 면 제 , 한전의 EERS(Energy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이행에 열병합발전 전기 포함, 전력산업기반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됨 - 승용자동차를 가공·개조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물품가격에서 공제토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