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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090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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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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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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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172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사업용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등에게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기준 준수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운행 현장에서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2인2018-04-20
2011590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단지 도로와 같은 사로(私路)는 설계·유지관리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공동주택 경우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운영자(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가 도로를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의 교통시설과 대한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교통시설 및 접속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자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에 대해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5인2018-01-26
2009683원안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494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4인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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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음 -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일시적인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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