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정부는 지난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현행법 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나 건축법 에 따라...
지역건축사회 특별검사원 명부 관여 여전
9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안동시를 비롯해속초시와 양양군 등 전국 7개 기초단체에선 지역건축사회 회원인... 방식으로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됐다. 이는 당시 비회원사를 차별하거나 위법사항을 묵인하는 등 일부...
서울 소규모 위반건축물 7.7만건…이행강제금 감경 추진(종합)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축물 중 주거 위반 건축물이 7만7000건(77%)에 달한다. 이중 다세대·연립 주택 65... 앞서 2019년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청소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계단 밑이나 창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가 문제가 됨 - 이에 따라 2020. 1. 7.「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적극적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화장실의 면적을 용적률 등에 적용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보다 넓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장애인 등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함 -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오피스텔등의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거나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내 산업의 집적효과가 큰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율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