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08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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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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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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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692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침익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18-05-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03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뿐 아니라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진선미의원 등 12인2020-12-02
210864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고용유지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국가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김주영의원등16인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