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제분, 밀가루 담합 6년…네 장의 청구서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 동참"을 들었다. 인하율을 지난해 소맥분 부문 매출(4566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매출이 210억 원 안팎이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5월 20일 과징금 과 함께 가격재결정 명령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vs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등 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실행기반 신속하게 구축 ㅇ(근거 법률 제정~'26.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Who Is ?]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30161655_176277.png&w=3840&q=75)
[Who Is ?]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
△정부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라면 가격 평균 6.3% 인하 오뚜기는 2026년 4월 진짬뽕, 굴진짬뽕... 보양은 이후 중국산 미역을 섞어 팔았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염화칼슘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가격 지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며, 지정 해제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요금의 미래세대 전가 평가를 도입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함 -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함 -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