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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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제분, 밀가루 담합 6년…네 장의 청구서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 동참"을 들었다. 인하율을 지난해 소맥분 부문 매출(4566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매출이 210억 원 안팎이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5월 20일 과징금 과 함께 가격재결정 명령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vs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등 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실행기반 신속하게 구축 ㅇ(근거 법률 제정~'26.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Who Is ?]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30161655_176277.png&w=3840&q=75)
[Who Is ?]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
△정부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라면 가격 평균 6.3% 인하 오뚜기는 2026년 4월 진짬뽕, 굴진짬뽕... 보양은 이후 중국산 미역을 섞어 팔았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염화칼슘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함 -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발병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가격이 급증하고 마스크 등의 품귀 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법률에서 해당 요건을 예시함과 동시에 위임의 근거를 명시함 - 물가안정장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함 -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