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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0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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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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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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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현행법상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이지만 세부 부과기준은 미비했다.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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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상 의 토양에서의 생산 전제로 인해 친 환경 , 유기농 인증 을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이에 조... 방식으로 환경 을 건강하게 보전 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 환경 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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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대기환경보전 법상 벌금 최대 500만... 전통주산업 법상 품질 인증 을 받은 술과 인증 을 다르게 표시하면 부과되는 징역 최대 3년 또는 벌금 3000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006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3-12-19
2119746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상ᆞ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함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증체계를 정립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변경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증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인증 의무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인증 미이행 뿐만 아니라 인증과 다르게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 -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를 명확화하고 과징금 부과 요건을 명확화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함 - 변경보고 위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3-02-01
2109399철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 변경보고의 대상 등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인증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대수의원등12인2021-04-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746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상ᆞ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함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증체계를 정립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변경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증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인증 의무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인증 미이행 뿐만 아니라 인증과 다르게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 -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를 명확화하고 과징금 부과 요건을 명확화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함 - 변경보고 위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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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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