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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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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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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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적절한 이익 공유, 기업 선의 아닌 법 ...
예컨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철광석,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힘없는 하청업체 가 원가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적자를 내며 부도로 내몰리는 비합리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개별 중소기업 이...
세금 깎아 키운 삼성, 이익은 누가 가져가나
2023년 3월 도입된, ‘케이(K)-칩스법’이라 불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은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15... 협력 업체 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면 어떨까. 한국 사회는 대 기업 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 임금 과...
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3) "노란봉투법, 위협 아닌 기회"…'일터...
◇ 서경란 :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이건 직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근거해서 청년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