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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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력제한 폐지한 SK하이닉스…지원서엔 여전히 '출신 대학 기재란'
출신이 대다수 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30년 전부터 2급·3급 직원 채용 에 학력 철폐를 도입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점주 일탈에 주홍글씨 새겨진 더본코리아… 빽다방 사태가 남긴 가맹본...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개별 점주의 위법 행위로 촉발된 사안이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까지 퇴색시키고, 대다수 소상공인의 생계에도 부담을...
![[PICK! 이 안건] 이정헌 등 10인 "구인자가 채용 광고 내는 경우 임금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2088_983304_402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정헌 등 10인 "구인자가 채용 광고 내는 경우 임금에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등 10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사용하여 채용 광고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구직자는 근로 조건의 핵심인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면접시험 응시를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구인자는 직원 채용시 구직자의 부담 감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채용심사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실제 구직자들에게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이 구직활동 및 면접 응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 지자체 등에서 구직자들의 면접 비용과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필기?면접 응시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면접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구인자 및 구직자 모두 신청과 발급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기?면접을 실시할 시 대통령령에 따라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상시 30인 미만 기업이 면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구인자는 구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면접확인서를 구직자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코로나19 여파로 더 심각해지고 있음 - 구직활동을 위한 청년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 면접비마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됨 - 구인자가 직원 등의 구인을 위해 필기, 면접 시험 등이 필요하다면 구직자들이 필기, 면접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자인 회사 등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