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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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식약처, 위생용품 리필판매 시범운영 착수
지난해 관련 내용을 담은 「 위생용품 관리법 」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현재 식약처는 세부... 가운데 위생용품 세척제 와 헹굼보조제 를 리필 형태로 판매하려는 사업자다.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제품 생산...
집 서랍에 계속 쌓이던 ‘이것’…앞으로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게 된...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소분 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위생용품 관리법 ’ 시행령... 위생용품 소비자리필판매업 대상 품목은 세척제 와 헹굼보조제 다. 앞으로 소비자는 정해진 기준을 갖춘...
![[정책돋보기] 광주 찾은 배재고 “깊이 반성…야구 떠나 인성 중요성 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06%252F20260706519733.jpg&w=3840&q=75)
[정책돋보기] 광주 찾은 배재고 “깊이 반성…야구 떠나 인성 중요성 깨...
위생용품 소분 대상은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포크·나이프와 일회용 타월·행주 등이다. 리필 판매 대상은 세척제 · 헹굼보조제 다. 이와 함께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외에 전시회장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 및 리필 판매를 위한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위생용품 회수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정보 게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ᆞ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함 -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현행법은 기준ᆞ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ᆞ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제조ᆞ가공ᆞ수입한 제품의 회수나 무표시 등 중대 표시 위반제품에 대한 회수ᆞ폐기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ᆞ판매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판매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