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207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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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병원은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현장에서 범인 검거 등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설립되었음 - 현재 경찰병원은 서울(송파) 한 곳에 불과하여 원활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하여 오는 등 상황이 매우 열악함 -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더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경찰의료기관으로서 전?현직 경찰공무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진료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 경찰병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을 설치?운영하게 하면서 각각 원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함 - 퇴직 전에 전상 또는 공상(질병 포함)을 입은 퇴직경찰공무원과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국립경찰병원?분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특수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과 퇴직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김석기의원 등 15인2022-03-28

2104251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늘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관리가 필요함 - 국립소방병원을 설립ᆞ운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