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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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달 장애인 전담수사관 제도 "있으나 마나"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 학대 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30대 피고인들에 징역 20년·15년 구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두 사람은 당시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서적으로 학대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오게 돼...
'김창민 감독 폭행 살인 사건'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
두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화를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반성한다"고 밝혔고, 임 씨는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를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