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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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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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 복지 사는 누구 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가난과 질병, 장애와 노화, 가족관계의 해체, 학대 와 폭력, 실직과 주거상실, 사회적 고립과 죽음의 위험까지, 사회 복지 사는 사람들이 삶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지나갈 때 그들을 만난다. 누군가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AI 유해콘텐츠 찾아 노인· 장애인 처리···드래곤아이즈, 국회서 제안
정서 학대 , 혐오조장, 도박, 딥페이크, 폭력유도 등 13개 유해 카테고리로 구체화했다. 핵심은 AI가 모든...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AI가 장애인 과 시니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역할과...
"장미란 사건에 웬 보완수사권? 경찰에 '권한' 줘본 적 있나!" 실종수사...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등만 법적으로 바로 수사하게끔 되어 있고 성인들은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실종이라는 단어에는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거기에는 살인, 강도, 납치, 유인, 협박, 성폭력, 학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를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