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공동주택 관리인 등에게 체납자의 거주사실 등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ᆞ검사 대상 확대,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생계 수준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매 절차를 거쳐 압류된 재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전액 완납하도록 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체납액과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각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세체납액과 선순위 채권부터 배분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민사집행법상 사인 간의 경매는 상계 제도를 인정하여 매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경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의 공매는 이러한 상계제도가 없어 매수인이 해당 공매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이에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매수인이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채권액과 공매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