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군 대위 사망' 10년 넘어도 반복되는 군 성폭력 …"제도 정비해야"
현행 군내 성고충 법제가 여러 법규에 나뉘어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의... 이후 2022년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했지만, 성폭력 사건 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군 인권 보호관 출범 3년…2163건 진정 처리
중사 사건 ' 등 반복되는 군내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군대 내 성폭력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권고도 병행하고 있다. 정책권고...
고 이예람 중사 사망 3년2개월만에 장례…부친 "더는 미룰 수 없어서"(종...
군 인권 보호관을 인권 위에 두도록 개선됐다. 국방부 검찰단 내에는 군검찰수사심의 위원회 가 설치됐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 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군인권침해를 현행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함 - 국가기관, 피진정인 등이 제출한 권고 등의 이행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등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은 수사, 재판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인권침해에 한정하여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둠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둠 -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해당 사건 관련 조사ᆞ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