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업계 "규제 준수에 포함되는 시간·비용, 공사 비·공기 산정에 반영...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환경 규제가 지속해서 강화되는 가운데,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책임을 건설사가 홀로... 환경영향평가 및 현장 민원에 따른 특정 시간 작업 제한으로 터널 공사 등에서 적정 연속 공정을 지키기...
![[단독] 6년 전 광명 '붕괴' 우려에도 "분기별 현장조사 제대로 안했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5%252F04%252F21%252F2025042100431_0.jpg&w=3840&q=75)
[단독] 6년 전 광명 '붕괴' 우려에도 "분기별 현장조사 제대로 안했다" ...
토목 공사 가 시행돼 왔다. 특히 수도 서울에선 다양한 '지하철 공사 '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발생 6년 전 지반침하를 줄이기 위한 ' 환경영향평가 ...
포항시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여건이 수반 될 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코비트그린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과... 하지만 상생공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선정된 조사지역 이외에 사업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 공사 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ᆞ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ᆞ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ᆞ평가하여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ᆞ보완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관리ᆞ감독하게 됨 -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사업대상지역 주민은 거주환경의 변화,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환경오염 등의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ᆞ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로 갈음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의 감시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과징금을 2차 조치명령 전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전적 불이익조치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함 -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