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ᆞ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ᆞ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ᆞ급여를 원칙적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ᆞ급여나 그 밖의 금품을 공적이전소득의 하나로 보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경우 연금수급 비율이 낮으면서도 비해당(국민연금적용제외자 등)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 노후소득원으로서 적은 금액의 보훈보상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ᆞ보장하고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의 소득인정액 인정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