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호종료 연령을 초과할 시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을 통한 자립을 돕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기함 -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함 -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동에게는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려는 것임 - 영유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