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ᆞ보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관련 직무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신고율이 27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음 -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2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신원노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신원을 노출시킨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성인이 되는 19세로 상향조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