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05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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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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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46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 방식의 연금임 -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거 국민연금 제도개편 과정에서 재정계산 과정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국민으로 하여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야기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임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각 근거 법률은 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반해 「국민연금법」은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지 않음 - 가입자의 불안과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보장의 명문화가 필요함
김성주의원 등 18인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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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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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