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058공포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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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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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51공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보안조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사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짐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더라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호조치 명령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정필모의원 등 12인2023-04-11
212556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ᆞ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마련함
전봉민의원 등 12인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