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등12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장례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자격 취소 후 1년 미경과 시 자격 재취득을 제한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 시 그 기능을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한 처리를 유도함 -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및 지역특색에 맞는 보존묘지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구체화함 -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제작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연구자들이 보존된 자료를 열람하기 어려워 연구목적 등에 이를 활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사회적·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소년부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고 있음 -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 보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이는 헌법 제17조ᆞ 제10조에 근거를 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보존된 수사경력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정도나 필요성보다 당사자들의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소년의 재사회화 및 사회복구를 돕고자 함